[창간특집]의대 정원 1500명 늘려도 2067년까지 의사 부족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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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오는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는 현재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진행된 연구 결과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지난 19일 청년의사 창간 28주년 특집 좌담회에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지난 19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한가’를 주제로 진행된 청년의사 창간 28주년 특집 좌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좌담회는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 K-헬스로그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생중계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의뢰한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홍 교수는 이날 연구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한국이 2.3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OECD 평균은 3.4명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평균 재원 일수는 18.5일로 두번째로 길다.

한국 의사의 상대적 노동량은 OECD 평균 대비 3.37배 높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의대 정원 유지 시 2059년 5만5260명 부족
1500명 증원해도 2067년까지 의사 부족

홍 교수는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를 토대로 외래·입원 수요량을 예측했다. 그 결과, 외래 수요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은 오는 2043년으로 현재보다 1.24배 많아진다. 입원 수요량은 오는 2059년 정점을 찍어 현재보다 2.56배 많아진다.

2018년 현재 의사 인력 공급과 수요가 적정하다고 가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해도 2067년까지는 의사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시기를 만 70세로 가정하고 의대 정원을 현재처럼 3,058명으로 유지하면 오는 2054년에는 부족한 의사 수가 5만5,260명에 달한다.

오는 2021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500명 증원해도 2051년 최대 4만5,286명이 부족하다. 입학 정원을 1,000명으로 증원하면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해지는 시점이 2050년으로 3만6,111명이 부족하다.

의대 입학 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하면 2048년 최대 2만7,755명이 부족하다.

은퇴 시기를 만 75세로 연장하고 65세 이상 의사의 생산성을 50%라고 가정했을 때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까지 증원해도 오는 2067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2045년 서울만 의사 인력 공급 과잉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부터 해결해야

그러나 홍 교수는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오는 2045년 의사 수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서울만 공급 과잉이라고 추계하기도 했다.

홍 교수는 “2020년 전체 인구의 15%가 65세 이상이며 2030년에는 그 비율이 25%로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년에 1%씩 증가하는 셈”이라며 “노인 인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질환도 늘어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의사가 75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70세 은퇴 때보다 부족 현상이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7년까지 의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65세 이상 의사는 생산성이 50%라고 가정한다면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까지 늘려도 2067년까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 이후에는 변곡점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의사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수가 넘치는지, 부족한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의사 인력 수급불균형이 지역별로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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