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반도체전공` 문과생도 몰리는데…꽁꽁 묶인 학과 정원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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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백 코리아 2부> ⑨ ◆

올해 초 서울대가 신설한 `인공지능(AI)반도체연합전공` 모집에는 41명 선발에 74명이 몰렸다. 연합(복수)전공 경쟁률이 2대1에 육박한 것은 서울대에서도 매우 드물다. 이공계 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상경계와 문과계열 학생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지난 3월 개교한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은 경쟁률이 6대1을 넘었고, 인공지능 협동과정(석사) 모집에는 3명 자리를 놓고 16명이 몰려들었다.

서울대 공대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경쟁률 0.87대1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는 뚜렷하다.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는 분명한데 대학의 교과과정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과정도 고육지책으로 겨우 마련한 교육과정이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부가 짜낸 묘책이 편입학으로 남는 자리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마저도 교육부와 상의해서 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부 장관은 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를 첨단 분야로 고시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는 올해 컴퓨터공학부와 전기정보공학부 정원이 소폭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 정원에 미달하는 결손 인원을 활용한 것이다. 서울대는 공대 정시모집 인원 일부를 무전공으로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원을 늘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시 방식까지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려대가 2021학년도부터 정원 각 30명으로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보안학부, 융합에너지공학과 등 첨단 분야 학과 3개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결손 인원을 활용해 정원을 쥐어짜낸 것이다. 산업계는 물론 공대 교수 사이에서도 첨단산업 관련 전공을 이처럼 묶어두는 규제는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원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원 규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거나 부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달 초 21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를 통해 "최첨단 분야 학과의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를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입 취지는 국토 균형 발전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려면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수도권 정원을 늘려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과연 앞뒤가 맞는 얘기일까.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규제로는 급변하는 첨단기술 분야 교육 수요를 전혀 맞출 수 없다는 비판이 많다. 방치하면 국가적인 낙오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대표적 분야가 첨단 제조업 핵심인 AI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15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동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는 관련 정원을 불과 10년 새 745명까지 5배 이상 확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전자 주력 인력이 전기·전자공학 전공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양성을 위해서는 하드웨어는 물론 컴퓨터공학 등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융합설계가 가능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당장 2022년까지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대 미래 유망 분야에서만 신규 인력 3만1833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혁민 전경련 산업전략팀장은 "반도체, AI, 융복합 등 4차 산업 최첨단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 관련 학과 입학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AI·빅데이터 등 수도권 대학 4차 산업 최첨단 분야 학과는 5년간 한시적으로 총량규제 적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령 향후 5년간 대학이 최첨단 분야 관련 학과 정원을 매년 30%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가 최종 승인해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학뿐 아니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학과를 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컨대 제조 분야 핵심 소재 국산화를 위해 기업체가 참여·지원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생을 평가하는 인천대 `매트릭스 학사제도` 모델이 그러한 사례다. 인천대는 학생이 64개 학과 중 한 과에 입학하면 모든 학생이 학과 과목과 별개로 기업이 설계한 전공을 복수전공할 수 있다. 이 전공에는 포스코건설 풀무원식품 아모레퍼시픽 등 20여 개 기업·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동성 인천대 총장은 "산업계·사회 수요 변화와 대학 구조조정 사이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원을 건드리지 않고 복수전공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수요를 반영하면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전락한다는 경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대학 커리큘럼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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