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 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지역의사'는 해당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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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ONHAP News

정부와 여당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생을 매년 400명씩, 모두 4천명을 더 뽑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대 설립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늘어난 4천 명 가운데 3천 명은 '지역의사'로 선발되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은 지역 내 공공 의료나,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의료 기관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지역의사들은 내과와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전문과목으로 전문과목의 선택이 제한되며,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나머지 천 명은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료 인력과 기초 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연구를 위한 의과학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인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됩니다.

공공 의대는 앞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될 예정으로,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 의대는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 의대 재학생들은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일체의 학비를 국고를 통해 지원받으며,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공공의료보건기관과 보건복지부, 시·도 지자체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2022학년도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에 입시 요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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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10: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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