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 철회하라 -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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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10년동안 의사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통계 왜곡·인구 감소·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와 현실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지병협은 “정부는 OECD 기준으로 의사수가 부족하고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대를 통해 유사한 사태에 대응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의사 부족은 지역적 불균형이며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10명 내외의 진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으며 도시, 읍면단위까지 전문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평가하면서 k-방역을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평하고 의료진 노력을 인정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도 1년에 3,000명 이상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어 15년 후에는 4만 5,000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의사를 늘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지병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인구와 인력이 아닌 다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원이 늘어나는 학교에 큰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입학정원의 배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비리가 발생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공의대 관련, 학생들 간의 서열화 문제도 지적했다.

지병협은 “공공의대 특례 입학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중증·필수의료 분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에 한정된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권적 가치에 어긋난다”며 “또한 이들이 원하는 임상과의 선택이 제한되므로 노력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여타 학생들과 차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현직 의사들과 의대생으로 의사단체들과 협의하는 것이 발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와 현실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가 정부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원의 폭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병협은 “열매를 맺는 데 15년 이상이 걸리는 나무를 키우는 것은,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며 “비슷한 목표를 가졌던 의전원의 실패, 군위탁의제도 폐지의 길을 다시 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따르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역의사’ 3,000명과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을 포함하는 4,000여 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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