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확대 곧 확정…경실련 "권역별 공공의대가 해법"(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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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인력 태부족…당정, 의대정원 확대로 10년간 4천명 추가 양성

경실련 "OECD평균보다 7천4천명 부족…4천명 늘려도 의료공백 해소못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천명을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료공백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진료ㆍ진찰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은 '땜질식 대책'으로, 늘어나는 의료 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전공과목 간 고질적인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독립적인 공공의대를 설치해야 하고, 동시에 기존 의대 정원도 대폭 증원해 다양한 의료인력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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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코로나19로 드러난 지역 의료인력 부족…'지역의사'로 해결될까

지역의사는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의사를 뜻한다. 의사 인력이 수도권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기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고안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은 지금껏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3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했을 때 지역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탓에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정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는데,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 폐교된 서남대 입학정원을 승계한 공공의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긴장

4월 7일 대구동산병원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하고 기존 의대 정원 대규모 확대해야"

경실련은 정부의 상황 인식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정원 100∼150명 규모의 의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실련은 공공의료·보건기관뿐 아니라 의료정보와 제약,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의대 정원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약 7만4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연간 400명씩 증원하는 방식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국내 의사수 OECD 평균에 못 미쳐…경북·충남·울산은 절반 수준

의사인력 확대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는 2.04명으로, OECD 평균 3.48명에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이들 인력도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도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가 3.12명으로, OECD 평균에 미달한다. 경북은 1.38명, 충남과 울산은 각각 1.50명, 1.53명 등이다.

이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보건소 256곳 중에서 소장이 의사인 경우는 40.6%인 104곳에 불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협의를 진행한 뒤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다.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된 상태다.

한편 김 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사인력 확충방안 토론회에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먼저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도립대에 간호대를 신설해 지역의사와 지역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천권과 남양주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병원 신설을 고려하고 의정부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등의 병원은 증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 입원·감염·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22 17: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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