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안 확정 전 의대정원 확대방안 토론하자!” - 한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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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언급하는 등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당정안 확정 전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정을 보면 당정은 의사의 반대를 의식해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규모에서 적당히 타협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20년 이상 적체됐던 의료 공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또 다시 졸속으로 봉합하듯 결정한다면 모처럼 맞은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당정은 정부안을 결정하기 전에 각계각층의 토론과 의견수렴 등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런 방향으로 추진돼야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의료계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했지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대학의 의대정원 나눠먹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기존 의대생과 차별문제 등 더부살이식 교육과정의 문제로 사명감 있는 지역의사로 키워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 독립적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복무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여전히 국민보다는 의료공급자를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에 집착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실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 질의과정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적은 규모로서 서서히 증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도 정책 추진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보인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이같은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OECD 국가 기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사 부족으로 국민을 의료공백의 위험에 장기간 방치해온 책임 있는 주무장관의 발언으로 적절치 못한 것이며, 관료들의 안일한 인식과 소극적 태도가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의료계의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경실련은 당정이 더 이상 밀실논의와 졸속 결정을 중단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목적과 목표, 증원 규모와 방법을 국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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