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지만… “절반이 그만두는 간호사 처우도 개선해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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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4 20:12 | 수정 2020.07.24 20:16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단순 공급 확대 관둬야"
간호대 정원 꾸준히 늘었지만 실제 인력 OECD 평균 이하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24일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제도’을 주제로 열린 의학한림원·과총·과기한림원 공동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한국과총 유튜브

조성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우리나라는 전체 간호 면허 취득자 중 절반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 확대보다는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의료인력이 부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팬데믹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10년간 의대정원을 연간 400명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 간호 인력 수급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24일 오후 4시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건강한 의료복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과 의료제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온라인 포럼의 패널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간호 인력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왔다. 지난 10여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린 결과 연간 정원이 2008년 1만여명에서 올해 2만여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간호 면허 취득자 중 절반만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여전히 인력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6.9명으로 OECD 평균(9.0명)보다 23% 낮다. 간호사 1명당 맡는 환자 수는 선진국보다 2~3배 많다.

조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량이 높고 임금이 낮아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공급 확대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정책은 그만두고 건강보험료 재정을 간호사 임금 개선에 쓰는 등의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근무 간호사의 처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수는 "제주도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임금은 서울의 70% 수준에 불과하고 수도권도 90%가 안 될 만큼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고 했다.

확대되는 의사 인력의 경우 매년 400명 중 300명은 지역에서 최소 10년을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모집된다. 이처럼 정부가 의사들의 지역 기피 문제에는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적합성, 보완점 등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인력을 늘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분구조 개선 등을 통해 균형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지역간보다 병원 규모간에 더 심하다. 병상 30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수는 47명으로, 그 이하 일반병원(5.6명)보다 8.4배 많다.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시골이라서가 아니라 시골에 적정 규모의 병원이 없어서라는 해석이 더 맞는다"며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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