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저지에 힘 보태는 예비 의사들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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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연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배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정서와 분위기가 국회의 무능한 탁상공론자들과 거수기들로 하여금 이같은 단순무식한 상념에 빠지게 만들었다”면서 “국민의 대표자라는 이들이 폐교 후 3년도 채 되지 않은 서남의대의 역사를 벌써 잊은 듯하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신설 의대는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서 “서남의대는 가르칠 교수를 구하지 못한 과목들도 있었고, 실습 병원이 없어 타교 병원을 통해 학생 실습을 진행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이미 존재하는 다수의 의대들도 부족한 교원 채용을 위해 수십 명의 임용 공고를 매 학기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설 의대와 관련된 논의에는 교원 채용이나 학습 기자재, 실습 환경, 수련병원 등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설 의대는 양질의 의사는커녕, 의사라 부르는 것조차 힘든 인원을 배출할 뿐”이라며 “대학시절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는 의료의 질 저하에 기여할 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사들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미 2013년도에 교육부가 임상실습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려 시도했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설 의대가 의사들을 배출하더라도 처음 취지대로 그들이 배치될 수 없다는 게 의대협의 생각이다.

의대협은 “인원을 특정 분야에 강제로 배치하려는 정책의 의도를 비웃는 듯 한 민간의 현실은 이미 일선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 직업 종사, 직업 변경 및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보장이 있기에 경찰대학 졸업생도 ‘경찰대학 설치법’에 명시된 의무복무를 전원이 빠짐없이 마치지 않아도 로스쿨 등으로 진학할 수 있다”고 기적했다.

즉, 헌법적 가치를 무시할 게 아니라면 신설 의대 출신 의사들을 특정 분야에 묶어둘 강제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의대협은 또 의대 신설이 국민건강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협은 “신설 의대가 세워진다면 어쨌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들은 취약지 외의 지역에서 병·의원 수와 공급자 유인 수요 증대를 통해 건강보험료 증가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나을 게 없는 상황임이 뻔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의 통계 내의 차이는 더욱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결국 의대 신설은 불가능한 수많은 가정을 전제로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 자질에 의문이 가는 의사들을 양성해 취약지와 방역 체계, 정원 미달 전문과에 말 그대로 사람 숫자만을 조달할 뿐 실질적인 개선은 바라기 힘들게 된다”면서 “제2의, 제3의 서남대 사태를 맞아 대단히 큰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매몰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대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고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회원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의료인도 아닌 저희의 목소리는 대표성이라는 배에 실어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예견된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병협은 “정부가 내세우는 의사 부족 주장은 커다란 모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의사 부족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지역적 불균형이며,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병협은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루 10명 내외의 진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으며, 환자들은 수월한 접근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롭기에 ‘통계적 관점의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도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읍면단위까지 전문의 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통계적 부족을 넘어선 진료량이 이걸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병협은 또 의대 정원 확대에 있어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다.

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현직 의사들과 의대생들이다. 따라서 의사단체들과 협의하는 게 발표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이 순서를 어긴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통계 왜곡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특례입학생들에 대한 기본적 침해와 현실성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병협은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의료인력 불균형을 포함한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의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열매를 맺는 데 15년 이상이 걸리는 나무를 키우는 건 현재를 볼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 과거가 미래를 보여주는 것처럼 비슷한 목표를 가졌던 의전원의 실패, 군위탁의제도의 폐지의 길을 다시 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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