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당, 한의대 정원 의대로 흡수 검토...전남 지역 신설의대 추진 - doctor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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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의과 공동개설 대학 대상, 정원 이관 검토...의·한 교육 통합→의료일원화 포석?
전남에 '정원 70명 이상' 의대 신설 추진...4000명 의사 증원 계획과 별도, 의료계 반발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의사를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4000명 증원 정책 추진 외에 의과와 한의과를 공동개설하고 있는 대한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신문 — 23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의사를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은 4000명 증원 정책 추진 외에 의과와 한의과를 공동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의대와 한의과대학 모두를 설립한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 정원으로 이관해, 지역의사(지역공공의료에 10년 의무복무하는 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정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안이라 의과 정원으로 흡수되는 한의과 정원은 4000명 증원과 별개의 의사 증원 계획이다.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400명씩 4000명을 늘려 지역의사와 감염병 관리·기초의과학 등 특수 분야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사 증원 정책과 별도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이 복합적으로 추진되면 의사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24일 "현재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이관된 정원을 지역의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정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부 등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의과 교육 과정에 대해 혼란스러운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한의사가 배출되면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의 요소로 상존하고 있음에도 한의사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의과를 갑자기 없앨 수 없으니, 의과와 한의과 교육을 통합해 사회가 요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 추진을 검토하면서 의과와 한의과 동시 개설 대학과 그 외 의과와 한의과를 개별적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경영 차원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과 정원을 의과로 이관해 지역의사로 양성하기 위한 준비와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 교육 통합, 교원 통합 등의 문제를 교육부 등과 깊이 있게 단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기왕 의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과와 한의과의 문제 해결책이 의사 증원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연동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은 4000명 의사 증원 계획에 따라 배출되는 지역의사가 공공의료에서 활동하기까지 최소 8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의과·한의과 교육을 통합하는 장기적 의료일원화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한의과 정원 흡수와 함께 17개 광역시도 중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의대 신설 역시 4000명 증원 계획과는 별도로 검토 중이라 의사 정원이 추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의대와 조선의대가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을 별도로 분류한 결과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신설을 검토 중인 전남지역 의대 정원은 적어도 7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정상적인 의대 교육과 운영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적어도 7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증원 계획을 밝혔다.

여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의대 신설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지역에서 신설되는 의대 유치 희망을 보이고 있지만, 여당의 기준은 명확하다. 광역시도 기준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전남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도가 아닌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려면 수백 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다만 신설 의대의 정원은 적어도 70명 이상은 돼야 적정한 교수를 확보하고 운영도 원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토 중인 신설 의대 정원은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정책과 상관없이 졸업생을 계속 배출한다.

여당의 4000명 의사 증원에도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응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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