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코로나19 진정까지 ‘의대 정원 확대’ 보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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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대 정책과 첩약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진정까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전면 유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하며 의사 수 확대 정책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그 시작으로 8월까지 교육부에 의대 정원 규모를 통보하기로 했던 일정부터 보류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오전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존경하는 의료인 여러분, 지금은 일촉즉발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더욱 협력할 때”라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에 뜻을 함께 하고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 현장을 지켜달라.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호소에도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만약 의료인들이 진료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부여한 최우선적인 의무이며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지막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복지부는 추가 설명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유보하겠다는 내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8월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등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보류라고 언급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금은 이런 문제를 다투기 위해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고려했고, 특히 공립대병원장, 사립대병원장 등의 의료계 원로들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서로 간 대립을 잠시 멈출 것을 촉구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할 것”이라며 “의료인들도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정부의 정책 추진 유보를 고려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23일부터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 행사,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등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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