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불가' 재확인 < 정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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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오랜 기간 숙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런 정부 취지를 이해하고 집단휴진을 중단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언제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일단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 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가운데 조금 더 대화가 잘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정책관은 모든 가능성 중 정책 철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지금까지 논쟁을 멈추고 코로나19 극복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다만 정책 철회는 그간 논의해 결정한 상황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의미로 오랜 기간 속고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모든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정책관은 “현재 병원 진료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가지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실제 발생한 상황을 종합 고려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