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 의문”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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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맥락 없이, 느닷없이 발표한 터라 당혹스럽다.”

정부·여당이 발표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린 순천향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가 한 말이다. 박 교수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안을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난 7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전국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14명과 함께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없이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전두환 정권 당시 의사가 모자란다는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되면서 의대가 20개소 이상 늘었다. 이어 김영삼 정권 때 공약으로 강원의대, 제주의대, 서남의대 등이 신설했다”며 “김대중 정권 때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는 이공계 우수 학생들이 의대로 과잉 흡수되고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아무런 맥락 없이, 느닷없이 발표한 터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순천향대 예방의학교실 박윤형 교수는 지난 7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늘어난 의사 4,000명 중 500명은 기초과학과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 인력으로 충원하겠다는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본인들이 직접 투자해서 인력을 뽑아야지 왜 국가가 보내주느냐”며 “역학조사관으로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도 계약직 등 근무 조건 때문이다. 틀을 개편하면 지금도 지원할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필수의료 분야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억지로 인력을 배치한다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라며 “기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공중보건장학의사제도도 있었고 특정의무지정의사라는 제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이국종 교수도 중증외상 분야를 떠나고 싶다고 하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폐교된 서남의대 입학정원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국립과 사립대학이 있을 뿐 공공대학과 민간대학은 없다. 공공의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기존 의대에서 공공의료 분야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의사 수 추계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며 “그저 숫자를 제시했을 뿐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라마다 보건의료 상황이 다른데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의사 수가 적다고 단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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