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의대 정원 확대 찬성 - 뉴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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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의료체계 개선' 관련 의견 수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사수 확충 56.5% 찬성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번에 걸쳐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두 조사에는 총 7만2375명이 참여했다.

4대 의료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간 마찰음이 거치면서 권익위가 직접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 수 확충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만9899명 중 56.5%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43.5%가 반대했다.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면서 일반 국민들과 큰 격차를 보였다.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대생의 9%, 전공의의 8.5%, 개원의의 7.2%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 응답자 가운데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는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5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43.9%) 방식도 뒤를 이었다. 의사 직종 응답자 가운데 의사 수 확충 방식으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51.2%) 방식을 더 많이 선호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41.5%)고 응답했다. 의료의 질 저하'(32.9%), '향후 의료 수요 감소'(15.9%), '의료의 질 저하'(32.9%)가 뒤를 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의료문제에서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의사 직종 응답자의 설문 답변과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가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 2476명 중 44.1%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 순으로 나타났다.

특정 분야 의사부족 해소방안으로는, '기피과목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5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24.8%), '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 도입'(20%)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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