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의대정원 증원 앞서 수련환경 개선해야" - doctor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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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서 정책 결정·추진 부실, 소통 부족 지적..."총리, 의료계 대화요청 거절" 질타
의료계 의사 증원 근거요구에 '묵묵부답'..."수련환경 안 됐는데, 숫자만 늘리자고?"

여당과 정부의 의사 증원 정책 강행에 의료계가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비례)은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공공의대 확대 등 정부 추진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질타의 핵심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보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 개선 등 현실적 처우 개선"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한 발언이었다.

권 의원은 구 국조실장에게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것에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의료계의) 이런 요구는 나쁜 환경을 후배 의사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 국조실장은 "최근에 주52시간제도를 도입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총책임자의 어이없는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속기록을 통해 권 의원과 국조실장의 질의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권 의원은 "지금 현안, 정부와 의료계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갈등에서 국무조정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보면 의대 정원 등과 관련 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이 해당 정책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였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계 3차 총파업 이전 총리실에 긴급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와 먼저 협의하라며 의협의 대화 요청을 거절했다.

권 의원은 "(총리실이) 제도화된 갈등 관리 시스템을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8월 5일 국무총리는 면담을 요청을 거절하기까지 했다. 갈등 관리와 현안 점검을 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이런 태도를 보이니 갈등이 이렇게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타했다.

여당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0년간 (의사)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 특히 전공의 쪽에서는 인구 감소를 고민한 통계인지, 통계에 대한 근거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의사 추가) 양성 관련 수련할 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먼저 확보돼야 되는데, 확보되지 않았다. (지금도 수련현장에선) 수련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에 전공의가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환경의 열악함을 보강하기 위해 '전공의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 하에서도 2019년 고 신형록 전공의가 36시간 연속 근무 중에 당직실에서 과로로 사망했다. 그러자 전공의들은 법에만 있는 수련병원 자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수련환경 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공공의료와 관련 의대 정원 확보 전에 전공의들의 이런 현실적인 요구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혹은 보건복지부에 사전적으로 수련병원 자격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수련환경 평가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 있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먼저 내지른 거냐?, 안 돼지 않았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구 국조실장은 "사실은 수련병원 같은 경우 서울은 많고 지방은 수련병원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의도 사실상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다. 다 서울로 올라와 버린다. 그래서 지역의사, 지역 공공의료 이런 개념으로..."라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그러니까 지역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해야 되는데 양성하는 곳이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 아니냐, 수련병원과 전문 의료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인력들을 양성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수련병원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근무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공의들에게 답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받았다.

"(의료계의) 답을 해 달라는 요구에 전혀 답하지 않고 있는데, 사망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 전공의의 이런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서 '밥그릇 지키기'라고 매도할 수 있는 거냐. 내가 보기엔 (의사 선배들이) 나쁜 환경을 후배들에게 대물림해 주지 않겠다는 요청으로 보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런 질타에 구 국조실장은 기존 정부의 입장과 견해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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