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드는데…지방공무원 정원은 4%대로 되레 늘어 - 한국세정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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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선을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8천791억원에서 2019년 19조5천149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4조6천억여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65곳으로 73%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방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3년간 공무원 수 평균 증감율이 높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7.74%), 인천 미추홀구(6.53%), 광주 남구(6.65%), 경기 가평군(6.7%) 등이 꼽혔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원을 늘려 공공부문을 키우는 것은 각종 규제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 재정 지출에도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17~’19) 인구감소율 및 지방공무원수 증감율 현황(단위: %).

연번	지역명	3년간 인구 감소율 (평균)	3년간 공무원수 증감율 (평균)	연번	지역명	3년간 인구 감소율 (평균)	3년간 공무원수 증감율 (평균)
1	대구 서구	-4.22	1.95	84	전북 완주군	-1.14	3.28
2	강원 고성군	-3.23	3.46	85	경북 청송군	-1.13	2.09
3	인천 동구	-3.19	1.78	86	경남 의령군	-1.13	1.77
4	울산 동구	-2.92	0.77	87	경남 남해군	-1.13	1.48
5	전북 고창군	-2.86	2.21	88	전남 목포시	-1.12	3.07
6	경기 과천시	-2.83	3.79	89	경북 문경시	-1.1	1.11
7	대전 대덕구	-2.79	2.64	90	부산 해운대구	-1.1	3.53
8	인천 계양구	-2.78	4.88	91	경기 성남시	-1.1	3.86
9	울산 중구	-2.67	1.45	92	전북 남원시	-1.1	0.35
10	부산 영도구	-2.61	2.15	93	강원 인제군	-1.08	2.99
11	부산 중구	-2.49	0.43	94	전남 영광군	-1.07	2.29
12	인천 부평구	-2.37	4.72	95	경기 군포시	-1.07	3.94
13	전남 보성군	-2.34	2.13	96	충남 청양군	-1.06	2.68
14	강원 태백시	-2.32	2.22	97	충남 공주시	-1.06	0
15	경기 광명시	-2.3	2.65	98	전남 구례군	-1.04	2.53
16	전남 강진군	-2.23	1.62	99	강원 동해시	-1	2.02
17	전북 부안군	-2.22	2.59	100	충북 음성군	-0.96	4.15
18	전남 해남군	-2.16	2.33	101	대구 중구	-0.96	0.52
19	부산 사상구	-2.15	2.45	102	강원 평창군	-0.94	2.93
20	부산 북구	-2.09	3.11	103	광주 서구	-0.94	7.74
21	경남 하동군	-2.09	2.78	104	전북 군산시	-0.9	3.89
22	서울 노원구	-2.08	1.94	105	충남 보령시	-0.89	3.52
23	경남 합천군	-2	1.15	106	경북 성주군	-0.88	1.91
24	충남 서천군	-1.95	4.25	107	경북 의성군	-0.88	3.36
25	경기 안산시	-1.92	3.51	108	경남 사천시	-0.87	1.28
26	전남 신안군	-1.89	4.03	109	서울 구로구	-0.87	3.03
27	경북 고령군	-1.87	4.03	110	전북 무주군	-0.87	4.43
28	대구 남구	-1.8	2.46	111	경남 밀양시	-0.87	2.06
29	전북 순창군	-1.77	1.92	112	충남 예산군	-0.87	3.08
30	강원 양구군	-1.76	2.87	113	경남 창녕군	-0.86	3.39
31	경북 안동시	-1.76	2.44	114	경기 부천시	-0.84	3.17
32	전남 장흥군	-1.76	2.31	115	서울 동대문구	-0.84	0.02
33	강원 화천군	-1.73	1.41	116	충북 단양군	-0.82	3.13
34	경기 안양시	-1.72	3.51	117	충북 옥천군	-0.8	3.01
35	강원 철원군	-1.72	2.43	118	강원 영월군	-0.79	3.53
36	경북 칠곡군	-1.69	1.9	119	서울 은평구	-0.78	1.53
37	전북 장수군	-1.69	3.64	120	부산 금정구	-0.76	1.55
38	전남 곡성군	-1.69	2.9	121	전남 여수시	-0.72	1.58
39	울산 남구	-1.68	3.94	122	대전 서구	-0.67	1.95
40	부산 진구	-1.68	1.8	123	인천 미추홀구(남구)	-0.66	6.53
41	충남 부여군	-1.66	2.46	124	경북 포항시	-0.63	1.75
42	경남 통영시	-1.66	2.86	125	경남 산청군	-0.63	1.76
43	대전 중구	-1.61	1.28	126	부산 동구	-0.61	0.91
44	경남 함안군	-1.59	2.98	127	충남 태안군	-0.61	2.74
45	경북 울진군	-1.59	2.33	128	경남 창원시	-0.6	3.13
46	경기 연천군	-1.54	3.19	129	경남 거창군	-0.6	2.96
47	전남 함평군	-1.51	3.25	130	서울 강동구	-0.6	1.75
48	경남 고성군	-1.5	2.79	131	부산 수영구	-0.59	2.84
49	전북 김제시	-1.5	2.16	132	광주 북구	-0.57	5.59
50	경북 영덕군	-1.46	1.9	133	서울 성북구	-0.56	0
51	충남 금산군	-1.46	3.02	134	대구 동구	-0.56	1.98
52	전남 영암군	-1.45	1.69	135	서울 광진구	-0.55	5.9
53	서울 도봉구	-1.44	3.03	136	경북 경주시	-0.52	2.96
54	전남 진도군	-1.44	3.63	137	서울 마포구	-0.51	1.48
55	전북 임실군	-1.43	2.28	138	서울 서대문구	-0.51	1.41
56	전북 익산시	-1.43	1.83	139	경북 청도군	-0.5	2.1
57	부산 서구	-1.41	1.11	140	경남 함양군	-0.5	2.63
58	경북 봉화군	-1.4	1.52	141	부산 남구	-0.5	2.54
59	경기 포천시	-1.39	1.61	142	전남 담양군	-0.49	3.5
60	대구 수성구	-1.39	2.5	143	전북 진안군	-0.47	2.98
61	서울 양천구	-1.38	0.76	144	충북 제천시	-0.47	2.58
62	경북 영양군	-1.37	1.76	145	경북 군위군	-0.45	2.53
63	부산 사하구	-1.37	3.06	146	서울 관악구	-0.45	0.77
64	전남 고흥군	-1.37	1.07	147	강원 홍천군	-0.44	3.89
65	서울 강북구	-1.37	4.42	148	서울 동작구	-0.42	0.67
66	전북 정읍시	-1.36	2.5	149	전남 무안군	-0.4	5.75
67	전남 화순군	-1.33	2.01	150	서울 금천구	-0.37	0.18
68	대구 달서구	-1.31	2.75	151	경북 상주시	-0.36	1.84
69	서울 강남구	-1.3	4.53	152	서울 종로구	-0.31	0.99
70	경북 울릉군	-1.29	2.39	153	서울 영등포구	-0.26	0.88
71	경북 영주시	-1.29	3.38	154	전남 장성군	-0.26	1.86
72	전남 완도군	-1.27	3.06	155	광주 남구	-0.25	6.65
73	강원 정선군	-1.26	2.16	156	경북 김천시	-0.24	1.24
74	충북 보은군	-1.25	1.86	157	서울 용산구	-0.23	1.38
75	서울 서초구	-1.23	3.54	158	서울 강서구	-0.2	2.57
76	인천 옹진군	-1.23	3.05	159	대구 북구	-0.2	3.73
77	충북 영동군	-1.21	2.35	160	부산 동래구	-0.17	3.33
78	경기 동두천시	-1.2	5.04	161	경기 여주시	-0.14	3.62
79	충남 논산시	-1.2	5.39	162	강원 강릉시	-0.06	1.93
80	대전 동구	-1.17	2.2	163	경기 가평군	-0.02	6.7
81	경남 거제시	-1.17	3.39	164	경북 구미시	-0.01	1.17
82	서울 중랑구	-1.15	3.92	165	강원 속초시	-0.001	3.05
83	강원 삼척시	-1.15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