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의과대 정원 확대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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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키로 해 논란이 뜨겁다. 당·정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더 뽑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배출되는 4천명 중 3천명은 지역 의사로, 나머지 1천명은 역학 조사관이나 연구인력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정원 약 50명 규모의 공공 의대가 설립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의대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치는 않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정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호남권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유지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 때문이다. 현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곳이 전남뿐이다. 전남도는 지난달에 이미 대학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범도민 유치 결의대회'를 갖기도 했다. 전남 내에서는 목포와 순천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텍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려는 포항시도 최근 유치전에 본격 나서고 있다. 시는 1등급 병원은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전무한 경북에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하며, 설립지는 포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북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1.4명에 불과해 전국 최저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한 지난 2~3월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포항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가능해 지역 의사 양성에 최적지다. 신설되는 의대 설립지 결정은 (정치적)힘의 논리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고려돼야 마땅하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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