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의대 정원 배분, 지역의사 위한 지자체 정책도 중요”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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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큰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확대되는 의대 정원 배분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도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배분의 가장 큰 지표는 인구당 의사 수가 되겠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배출되는 지역의사들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는 지자체에 점수를 더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3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의사 수 확대가 맞다 아니다를 차치하고 (의사 수를 확대해 각 의대에 배분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거점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경상남도 상황을 보면 의대가 하나 있다. 기존 대학 증원보다 의료사각지대에 신설 의대를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창원시를 보면 억지로 104만명 도시를 만들어놓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 창원에 의대가 하나도 없다. (의대 정원 확대 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 배분이 기본이지만 신설 의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는 각계 의견을 신중하게 수렴해서 하고 있다. 지역의사 300명을 몇가지 지표에 따라 각 지역에 할당할 것인데, 가장 큰 지표는 인구당 의사 수”라며 “또한 지역의사가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지자체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은 기존 의대에 정원을 늘리는 것이지만 신설 의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대가 없는 지역이면 당연히 인구대비 의사 수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에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신 의원은 “의사 수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7일 대전협, 14일 의협 파업 계획도 있다. 이 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계와 갈등하는 요인들이 많다.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한 정책들인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완전한 합의는 어렵겠지만 일정부분 동의를 얻는 부분도 있다”며 “더 열심히 노력해 (의료계가) 과격한 행동을 통해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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