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지역의료체계 구축에는 공공의대·의대 정원확대가 필수"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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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21대 국회가 출범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힘겨루기로 아직 제대로 된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했지만,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의사인력 확대 등 복지위애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향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큰 전환을 맞을 이 시기에 복지위에는 초선 바람이 불었다. 총 24명의 위원 중 무려 12명이 초선이다. 이들의 정책 목표와 선택에 따라 정책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청년의사가 창간 28주년을 맞아 복지위에서 첫발을 내딛는 의원들의 국회 활동계획과 포부를 들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게재는 답변 순이다. <편집자주>

2010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고영인 의원은 2013년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위원,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지역위원장, 2017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책위원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2019년 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분과위원 등의 경력을 거쳐 21대 국회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에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신종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방역당국 지침 명령 준수를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고 의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 의정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해소 위해 복지위 선택

국회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한 이유 역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 저출산, 청년실업, 노후불안, 만성적 경제위기 등 기존의 문제들에 전염병이라는 외적 충격이 불시에 급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복지위를 선택한 이유는 불평등이 해소되고 미래의 삶이 안정되는 ‘국민안전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 활동을 통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는 ‘공공의료 확충’을 꼽았다.

고 의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급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현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K방역이라고 불릴만큼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 공공의료 확충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병상 확충,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 확충,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소와 장비의 확충으로 나눌 수 있다”며 “또한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의대 지정 및 의대 정원 확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고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엇일까. 고 의원은 취약지 근무 등에 대한 의무화 선행을 꼽았다.

고 의원은 “(의사인력 확대는) 공공의료체계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의대 정원을 확대하자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중앙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면 이로 인해 의료인력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 공공의대의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 간 의료질 격차를 균형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며 “중요한 점은 공공의대를 설립하더라도 공공의료 취약 지역 및 취약 분야 근무의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있다. 확대 범위는 협의를 통해 적절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후속 조치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필요

현재 보건의료분야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느낀 보건의료분야 과제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꼽았다.

고 의원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현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감염병 대응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공공의료원 역시 더 확충해야 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안심병원을 상설화해 국민들의 잠재 불안을 불식시키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현안 중 하나인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컨트롤 타워로 감염병 관리와 방역에 있어 큰 역할을 해내고 있으나 본부로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지역단위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 등은 한계”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따라서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독립 권한을 가져 감염병 대응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하며 감염병 감시부터 백신개발 등 모든 과정을 주관해 대응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변화는) 지역의료체계와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해답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가 시스템 공고히 정착시킬 것

21대 국회 복지위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가치와 정책에 대해서는 ‘복지국가 시스템 정착’을 꼽았다.

우선 고 의원은 “복지는 낮은 곳에서 출발해 작은 것을 세심히 살펴야 하는 것인만큼 지금까지의 경험이 복지위에 작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복지국가 시스템을 공고하게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현재 경제, 사회적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문제 등 한국사회는 불평등 구조가 점점 심화돼 가고 있는데,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한 것을 볼 때 현재의 고통과 미래가 불안한 삶의 질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에 의한 복지국가 시스템의 완성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일 것”이라며 “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료의 의료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안전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힘겨운 국민의 삶도 살펴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길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고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은 세월호 사건으로 아픈 지역이다. 6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족들의 염원을 반영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안산시민의 힐링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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