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전공의가 파업을 포함한 강경행동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일부 의료인들이 강한 불만과 함께 불편함을 표했다.
의사들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물으면서 왜 파업을 하는지 등 의료계 입장은 거의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편향된 설문조사로 단순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권익위 홈페이지에서는 ‘국민권익위 국민의견 조사-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마감되는 설문에는 현재까지 1만253명이 참여했다.
권익위는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고, 의견과 대안을 모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문 취지를 설명했다.
설문 문항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의사협회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이다.
이와 함께 응답자 직업과 거주지도 설문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설문조사는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의사로 추정되는 일부 네티즌들이 설문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의사는 "설문조사 객관식 선지에는 마치 의료인이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파업하다고 표현됐다"며 "응답자 직업을 조사하는 것 또한 비의료인과 의료인 편가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사는 "의사들이 파업에 임하는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없이 파업 자체에 대한 의견이 어떻냐고 묻고 있다"며 "객관성이 없는 문항으로 파업을 실시하는 의사단체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문에서 권익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정부 주된 근거는 ▲10년 의료복무 후 지역의사 육성 ▲인구대비 적은 의료인 ▲중증 필수 의료분야 인력 부족 ▲기초과학, 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력 양성 필요 등이라 설명했다.
이에 반박하는 의료계 주장으로는 ▲의무복무 경과 후 수도권 이전 우려 ▲인구감소, 인공지능(AI) 발달로 의료인력 수요 감소 우려 ▲대학병원 중증 필수 의료인 충분 ▲입학 단계에서 의과학 분야 선발은 개인의 선택권 제한 등을 언급했다.
파업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선 의대정원에 대한 양측 주장뿐만 아니라 파업을 결정한 의료계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의료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SNS에선 권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당직원 정보와 함께 '해당 설문을 담당하는 권익위 직원에게 직접 문의전화를 넣자'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한편, 한 지자체에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조사에 응한 뒤 답변 내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교부해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August 19, 2020 at 03: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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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권익委, 의대정원·의사파업 설문조사···일부 의사들 반발 - 데일리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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