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석사장교'와 의대정원 확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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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24 11:43 | 수정 2020.08.24 11:53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사라진 석사장교 제도가 떠오릅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김모(48)씨는 최근 의대정원 확대 논란을 두고 제5공화국을 회상했다. 갑자기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게 어딘가 모르게 수상하다는 것이다. 의사 수만 정해졌을 뿐 전공의 교육, 비인기학과 소외 현상, 지역 간 의료격차 원인 등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책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석사장교는 전두환 정권인 1984년에 시작해 1992년까지만 존재했던 6개월 단기 장교복무 제도다. 이를 두고 ‘육개장’이라는 은어로도 불렸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석사장교로 복무한 후 폐지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와 유사한 특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표현도 보였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당장 내년 고3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정치인들 다 지들 자식 편법 입학시킬려고 수작부린다'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월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현 3058명에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늘린다고 확정했다. 다만, 2032학년도에는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린다고 한다. 한마디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입 '지역인재전형'을 시행 중이다. 2021학년도 의예과 수시모집에서 경상권 한 국립대의 경우 그 비율이 50%, 호남권 한 사립대는 60.6%에 달한다. 지역인재 모집 규모는 확대 추세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지역 의사 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당정 발표 하루 전인 22일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보도자료와 기사가 전부였다.

대부분 언론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5명이지만, 한국은 2.4명에 불과하다"며 '만년 꼴찌'라는 식으로 보도했다. 일본 2.5명, 미국 2.6명, 캐나다 2.7명, 영국 2.8명 수준이었다.

당시 발표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하지만 언론사에 배포된 최종 수정 주간보도계획에는 두 장관의 관련 일정이 없었다. 장관의 사소한 일정 변경도 미리 공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들러리 선 장관들'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오는 12월까지 세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더라도 양측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데, 왜 이 시점에 정부는 혼란을 부추기는 것인가.

5개월 만에 한 국가의 의료정책을 완성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수립과 추진에는 시간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전두환 정권과 다른 이유다.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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