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의대정원 확대 찬성” 권익위 의견 수렴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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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견 수렴
대한의사협회 “편파적 여론조사” 반발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입구가 방문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국민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5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만9000여명 중 56.5%가 의대 정원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 지역 응답자 중 54.8%가 찬성했고,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사 직종 응답자 8862명만을 대상으로 보면 대학병원 종사자의 56.6%가 의사 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의사정원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의사 확충 방법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이 54.9%로 가장 많았고 ‘기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43.9%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476명 중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특정 분야 의사부족’이 39.9%로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 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가 9.1%로 뒤를 이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에서 총 2476명이 참여했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20.0% 순이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편파적인 여론조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조사 기간인 지난달 19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설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설문 문항들이 부적절하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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