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한 후 권익위 국민신문고에만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 받는 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와 의사 측 입장을 정리해서 보여준 뒤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문항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사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이다.
권익위는 설문에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의사 수 확충’과 ‘지역 병원 의료 수가 현실화 등으로 지방(지역) 근무 유인’을 제시했다.
또 의사 수 확충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기존 설립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 공공의대 신설(외과 등 중증필수 분야 지역 의료인 양성), 전공의 수 확충(기존 의대 정원 불변), 기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의사 수 확충에 대한 찬반 의견도 묻는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gust 12, 2020 at 08:3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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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의대 정원 확대' 대국민 설문조사 시작 -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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