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확대 옳은 방향이다 - 오피니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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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근무할 지역 의사 3000명을 비롯해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의사 500명, 제약·바이오 연구자 500명 등을 늘리는 것인데 의사협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에선 정원을 무작정 늘리면 의학교육과 현장 수련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나 교수진 추가 확보 등 보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도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민들은 국내 의료진 부족을 절감했다.

지난 15년간 의대 정원을 3000명대로 묶어 의사 배출이 감소한 여파인 만큼 정원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 김영삼정부 시절 3300명대로 늘었던 의대 정원은 의사 파업 때 10%가 줄어 지금까지 그대로다. 정부 계획대로 증원해도 과거 축소분조차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을 때 다른 지역의 의사·간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찾아 위기를 넘겼다. 다행스럽고 고맙지만 위기 상황을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대서 넘기는 일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유사한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우리나라가 1.8명으로 한의사를 넣어도 2.3명에 그친다. 오스트리아(5.2명) 독일(4.3명) 호주(3.7명)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3.4명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그나마 수도권은 2.1명이지만 충북 1.5명, 강원·제주 1.7명 등 지방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은 심각하다. 의사협회가 의사 수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우려해 증원을 반대만 하다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하겠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정부도 정원 확대가 의학교육 부실화로 이어져 의사 수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리지 않게 대책을 꼼꼼히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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