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뉴스1 © News1 |
9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간 의료편차가 크고 지역 감염내과와 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도 부족해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 늘려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총정원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각각 정원을 정해두고 있다.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에 의대는 38개 있으며 전체 의대 정원 중 30%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해당 대학들은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시행방안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재정적 이익과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이 뚜렷해진 점도 대학들이 기대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요소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총 10% 감축한 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을 유지해오고 있다.
의약분업 파동 이후 12년 만인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등과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했지만 마찬가지로 의협 등에서 반대해 논의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두고 복지부는 현재까지 대학 교육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히 지역의사 같은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과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난 7일 서울 신촌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 News1 |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에 비춰보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경북(1.4명), 울산(1.5명), 충남(1.5명), 충북(1.6명), 경기(1.6명), 전남(1.7명), 전북(2.0명) 등이 꼽힌다. 서울은 3.1명으로 가장 많다.
충청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많은 대학이 의대생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할 것이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윤곽이 잡히면 계산해서 전략을 세우든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 사이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가 설명하긴 했지만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지침이 나온 게 없어서 아직 언급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정원 확대를 꾀하는 곳이 많아 우리도 관심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협을 중심으로 의대생들까지 가세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명시적으로 확대된 의대 정원을 받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강원 소재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려준다고 해도 다른 데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건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고만 있다"면서 "의대 교수님들도 계시고 민감한 부분도 있어 별다른 논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파업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추가 정원 4000명 추계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공의대 설치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오는 14일에는 의료계 최대 단체인 의협이 집단휴진을 예고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ugust 09, 2020 at 06:10AM
https://ift.tt/3aa53Yk
의사들은 거리로 나섰지만…정원 확대에 대학 곳곳 기대 "전략 세워야" - 머니투데이
https://ift.tt/2YsqOx6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의사들은 거리로 나섰지만…정원 확대에 대학 곳곳 기대 "전략 세워야" - 머니투데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