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놓고 의-정 충돌 '초읽기' - 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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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등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에 맞서는 의료계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계의 정책 철회 요구에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정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총파업 당일 오전에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대입합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는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확충의 문제점(마상혁 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의사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사양성의 교육적·사회적 의미(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패널토론자로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윤태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실행소위원회 부원장 겸 연구개발위원장,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김중엽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김재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오후에는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계 파업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총파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발표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충은 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어느 지역이든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똑 필요한 정책”이라며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와 의료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을 함께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휴진인 파업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교육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입학 정원 증원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12일까지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발표할 지, 아니면 의-정간 정면충돌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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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2:3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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